행자위-파업논란

14일 국회에서 열린 행자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가뭄 등 재해 대책과 의료파업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농림부가 농업용 저수지, 건교부가 다목적댐, 환경부가 수질관리, 산자부가 산업단지 공업용수를 담당하는 다원화된 물관리 체계로는 물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며 물 관리체계 일원화를 주장했다. 또 "항공.의료파업 등은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자의 불신 때문"이라며 "엄벌보다는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자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창화 의원은 "지난 9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은 창원 집회에서 헌법에 근거해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공무원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며 "공무원 노동운동을 둘러싸고 상반된 헌법과 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유성근 의원은 "올 3월부터 가뭄문제가 제기됐지만 정부가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서 피해가 커졌다"고 비난하면서 "하천과 저수지가 고갈된 현재 준설공사를 해야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종우 의원은 "선진국처럼 인공 강우나 바다의 담수화, 오폐수의 재활용 등 대체 수자원을 개발해 가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전국의 저수지나 제방에 누수현상이 심해 집중호우 때 범람 위험이 많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99년 홍수 때 붕괴됐던 연천댐을 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달 동두천에서 수돗물 공급 중단사태가 벌어졌다"며 정부의 임기응변적인 재해대책을 비난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