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부부의사 손발척척 의보 1천만원 꿀꺽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보험급여 허위청구사실이 확인된 사단법인 H재단 산하 H의원 등 요양기관 13곳(의원 9.병원 1.한의원2.약국 1) 대표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들에 대해서는 최하 40일에서 최고 232일의 업무정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로써 올들어 복지부가 보험급여 허위청구 혐의로 형사고발된 요양기관은 모두 71곳으로 늘어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구시 M성형외과의원 대표 이모씨는 S내과를 경영하는 부인 최모씨 명의로 비급여 수술환자의 처방전을 발행, 2백만원의 약제비를 부당 지급받고, 최씨는 이씨가 넘겨준 환자 명단으로 1천여만원을 허위청구했다가 적발됐다.또 H의원(부산시 금정구) 대표 장모씨는 지난 99년 1월부터 올해1월까지 간기능검사 등 7가지 임상병리검사 횟수를 실제의 5배로 부풀려 보험급여를 청구, 3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같은 재단의 H한의원은 9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보험적용 약제비를 구입량의2.5배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5천만원을 허위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H재단은 지난 98년 9월 노인 무료진료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됐으나 본래 사업은 전혀 하지 않고 의원과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보험급여를 빼돌려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경기 수원시의 K병원 대표 김모씨는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검진차량으로 백화점과 노인정 을 돌며 골밀도, 심전도 등의 검사를 무료로 해준 뒤 고혈압, 골다공증등의 병명으로 보험급여를 청구, 6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