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 살리기법안 추진

여야의 비수도권 대도시출신 의원들이 공장총량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법개정안 처리를 저지하는 동시에 지방경제살리기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공조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같은 움직임과 맞물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간의 갈등이 여야를 막론하고 당내부적으로 고조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구출신의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20일 광주출신의 민주당 강운태 제 2정조위원장과의 비공식 접촉에서 지방경제살리기법안을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 아래 법안제정을 위한 의견조율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수도권정비법 개정안의 표결처리를 막기 위해 관련 국회상임위인 건교위의 심의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함으로써 무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한 반대여론을 확산시킨다는 차원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대표 등을 초청하는 대규모 공청회를 개최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중이다.

김 의장은 "수도권정비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동시에 산업구조도 왜곡시키게 된다"며 "우리 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내부적으로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만큼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법개정안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남궁석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 억제정책이 이 지역의 인구집중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지방의 공동화를 심화시켜온 만큼 국토균형개발을 위해 수도권 기반을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며 강행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