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정신질환자 방치

각종 정신질환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살인, 자살, 방화, 폭력 등 갖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 치료하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대부분 방치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사회의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이들에게 선진국 수준의 치료 및 요양시설 과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대구시가 최근 추정한 대구지역 정신분열증, 치매, 우울증, 편집증, 알콜중독증, 정신지체, 인격장애, 신경증 등 정신질환자는 전체 인구(250만여명)의 2.16%인 5만4천220명에 이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외부 노출을 꺼리는 경우까지 감안하면 정신질환자 수는 심각할 정도로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의 정신질환자 치료 시설은 병.의원 49개(1천608병상), 요양시설 2개(가용인원 600여명), 사회복귀시설 8개(이용가능 257명) 등에그치고 있다.

이처럼 치료시설의 태부족과 가족들의 정신질환 사실 은폐에 따라 환자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각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자살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대구시 동구 대동병원 박상운 원장(정신과)은 "지난 96년 정부가 정신보건법을 제정했으나 아직은 초기단계다"며 "선진국 경우 충분한 치료 및 요양시설이 갖춰져 있고 위험성이 큰 환자의 경우 강제 입원까지 가능하지만 우리는 국고지원도 부족하고 보호자 설득 및 인권문제에 부닥쳐 강제 입원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종로정신과의원 유보춘 원장도 "선진국에는 병원마다 불안장애 클리닉같은 질환별 클리닉이 있어 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리가 체계적이나 우리는격리.수용하는 데만 치중하다보니 치료후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시설을 2010년까지 시.군.구 단위에 최소 1곳씩 모두 253개소 이상을 설치, 정신질환자들의 사회적응훈련과 직업재활 교육 등 재활의학 분야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