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악용 세입자 부담 커

최근 은행금리가 계속 하락하자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대거 전환하고 있다. 집주인들은 이자 수입이 줄어 월세로 전환하려는 것이겠지만 서민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게다가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집주인이 임의로 월세기준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월세금이 은행금리보다 훨씬 높다.

3천만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다면 금리가 내리기 전 은행 평균금리인 연리 8%정도의 이자로 계산해 월 20만원정도 월세를 받는 게 적당하다. 이는 은행이자와 달리 세금을 한 푼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어서 실수익률은 10%짜리 은행금리와 맞먹는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이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한다.

정부는 일부 집주인들이 월세 전환을 악용, 높은 월세금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정인자(대구시 신당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