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례안 부결 논란

○…대구시의회가 정부가 지난 3월 '전월세 종합대책안'의 하나로 발표한 60~80㎡ 사이 중소형 아파트 최초구입자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 조례안을 부결시켜 형평성 논란이 제기.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일 시가 제출한 지방세 감면 조례안 중 부동산 관련 조례안에 대해 "현재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으며 수혜 대상 아파트 평수 규모가 너무 크다"며 이같이 결정.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미 관련 조례안을 서울과 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타 시도도 8월부터는 시행예정에 있어 수혜 대상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