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런주장 저런현장-낙동강 연안개발 사유지 보상 늑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올해는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하천편입 사유지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정부가 '공공용지 특별법'을 만들어 1986~98년 사이 낙동강 연안 개발 때 편입된 사유지 등 2천84필지 414만3천㎡의 보상금 138억9천만원을 지급했으나, 남은 210필지 19만2천㎡ 보상금은 올해부터 5년간 지급키로 해 놓고도 첫해부터 예산을 확보치 못했다는 것.

건교부 관계자는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고령.김인탁기자 kit@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야당의 행태에 대해 정치적 발언이 필요하...
국민의힘은 정부의 '초광역특구법' 노동규제 완화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자 고용노동부를 비판하며, 이종배 의원은 반도체와 AI 산업 육성을 ...
서울 구로구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미라화된 시신이 발견되었고, 경찰은 이를 유기한 60대 남성과 지시한 8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
브라질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의 승리가 '부정 선거' 논란으로 이어지며, 룰라의 개인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 투표 시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