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4천만평 반환

미국은 오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주한미군 기지를 통폐합하면서 기지와 시설, 훈련장 등 총 4천여만평을 한국측에 반환하는 대신한국은 대형기지 주변 토지 75만평을 매입, 미국측에 추가 제공하기로 의견을 모은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 협상을 통해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오는 11월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한미 양측은 앞으로 군사위험 시설 주변의 안전지역 설치와 미군기지내 시설물설치 비용부담 등 미해결 현안들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 반환키로 확정된 미군기지 및 훈련장은 모두 20개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양국은 19개 기지의 추가반환 문제를 놓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르면 경기 북부의 경우 군소기지들을 캠프 스탠리, 캠프케이시 등 대규모 기지에 통폐합시키고, 이 과정에서 미군측은 대규모 기지 주변 토지를 한국측이 매입, 기지를 '대형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한국측은 기지 주변토지 75만평의 매입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며, 주변토지 매입 및 대형기지내 미군시설설치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먼저 폐쇄되는 군소 미군기지 부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특히 탄약고 등 군사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지역 설치 문제와 관련, 한국측은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크레이그 퀴글리 미 국방부대변인(해군소장)은 17일 "주한미군 기지 재검토 작업은 오는 2011년까지 점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여기에는 한국 전역에걸쳐 새로운 장소의 새로운 시설 개설 승인을 제한하는 대신 기존 기지들을 다수 폐쇄해 미군을 더욱 효과적으로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