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협의회 재가동 전망

김대중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등 세계 경제상황 악화에 대처하기 위한 여.야.정 3자간 협력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지난 5월 이후 중단된 여야정책협의회가 곧 재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여.야.정 3자 대화와 협력 필요성을 제기한데 이어, 진념 경제부총리가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 의장에게 전화를걸어 여.야.정 경제포럼을 제의했고, 김 의장은 여야 정책협의회를 열어 논의하는게 좋겠다는 의사를 밝혀 성사 전망은 밝은 편이다.

김 대통령이 3자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아르헨티나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치정국속에서도 여야가머리를 맞대고 경제대책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민주당 전용학 대변인은 "모임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심리적안정감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대외경제여건이 불안한 상황에서 국민적 역량을결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제 회생을 위해 야당이 협력정신을 발휘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여야는 정책협의회가 재가동될 경우 우선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문제와 경제상황에 대한 점검, 재정건전화법과 기금관리기본법,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등을 주요 의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는 정책협의회 재가동을 통해 아르헨티나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와 우리경제 및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기회를 갖게 될전망이다.

논의의 형식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5월 천안에서 열었던 여.야.정 3자 경제정책포럼과 같은 형식을 희망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국회내 여야 정책협의회를 재가동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여야 정책협의회는 지난해 4월24일 김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영수회담에서 합의된 이후 2차례 열렸으나, 이한동 총리 임명에 따른 정국경색으로같은해 5월24일 예정됐던 3차 정책협의회가 무산됐다.

이후 여야는 지난해 10월9일 영수회담을 계기로 민생문제 논의를 위한 정책협의회 재가동과 주1회 정례화에 합의, 12월까지 5차례 회의를 열어 공적자금 추가조성과 기초생활보장법 등 민생현안을 협의했으나 같은해 12월12일 중단됐고, 올들어 지난 5월19일 여.야.정 3자 경제정책포럼 형태로 부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