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세 점진 인하

취득·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의인하가 점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또 부동산 보유세 가운데 재산세보다는 종합토지세의 역할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의 의뢰를 받아 중장기 세제개편 방안을 연구중인 조세연구원은 22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개혁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조세연구원이 지난 5월 중장기 세제개편 방안 발표 때 "과거 개발시대에 마련된 부동산 세제를 달라진 부동산 시장의 여건을 반영,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과세는 강화, 거래과세는 완화해야 하고 세부담 형평 제고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지방토지세 도입 등 종합토지세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던데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조세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부동산 거래세는 보유세에 비해 효율성과 형평성이 떨어지지만 세수비중이 높고 소득세 및 소비세에 비해 형평성과 효율성이 반드시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래세 인하는 완만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