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2000년 범죄시계'

각종 범죄 중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은 주요 민생(民生) 침해 범죄로 경찰에서는 분류하고 있다. 생명을 빼앗고 신체에 위협을 가해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범죄는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경찰의 절박감 표현이다. 살인.강도는 강력범죄로도 분류하고 '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력을 집중투입하기도 한다. 위에서 든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은 세계 여러나라에서 5대범죄로 꼽고 이들 범행이 증가하면 사회불안의 조짐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한해동안 전국의 범죄발생 평균 빈도를 분석한 '2000년 범죄시계'는 한국사회의 범죄 일상화로 볼 수 있을 만큼 범죄의 급증현상이다. 지난해 발생한 범죄는 모두 173만여건으로 91년에 비해 46.7%나 불어났으며 특히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주요 민생침해 범죄는 같은 기간보다 95.2%가 늘어난 52만885건으로 나타났다. 이 5대범죄는 99년에 대비할 경우에도 36% 가까이 증가해 '범죄의 면역성'과 가속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걱정스러운 대목은 강간범죄의 잦은 발생이다. 한국의 범죄시계는 강간의 경우 1시간17분 간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반면 일본의 강간 발생 빈도는 4시간 43분에 1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3.7배나 자주 일어나는 셈이 아닌가. 남성들의 품성이나 절제력 결여 등의 한 단면의 노출로도 볼 수 있고 자성의 요인이기도 하다. 강간이외의 5대범죄 시계는 살인 9시간18분, 강도는 1시간36분, 폭력 1분35초, 절도 3분 등의 간격으로 한건씩 발생한 것은 딱히 어느 계층, 누구라 할 것 없이 범죄방지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인류의 역사는 범죄와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인간이 사는 곳이면 인간의 탈법행위는 어느 장치이건간에 완전한 방지는 불가능하다는 뜻도 포함돼 있을 것이다. '사흘 굶으면 담장넘지 않을 사람 없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한톨의 쌀'이 없으면 쉬운선택은 범죄라는 범행속성을 위정자들은 유념해야 한다. 범죄는 개인의 마음에서 나온다지만 범죄 예방책임은 우선 위정자들의 몫이다. 법과 질서를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만 강요해서는 곤란하다. 윗물이 맑아야 사회가 편안하다.

최종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