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세청 방문 여야 공방

한나라당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한 현장 방문조사가 여야간 법적대응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이 23일 당 언론자유수호비상대책특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손영래 서울국세청장에게 '강경 대응'방침을 거듭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서울국세청 방문 농성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법적대응을 모색하겠다"며 초강수로 맞대응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관용 비대위 위원장은 "손 청장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이는 국정심의를 거부하는 태도"라며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조만간 국회 재경위를 소집해 손 청장의 출석을 관철시키는 한편 일부 방송사의 공정보도 여부와 특정신문 불매운동을 관심있게 지켜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오 총무도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국회 경시행위"라며 "어제 진 념 부총리에게 전화로 엄중 경고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언론자유수호비상대책특위와 국정조사준비특위 소속 의원들은 24일 오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언론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경위와 신문고시 추진 배경 등을 집중 추궁키로 했다. 이 총무는 "공정위가 현장 방문조사를 거부할 경우 정기국회와 예결위에서 반드시 문제삼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현장방문 조사는 불법 국정조사"라며 "야당 의원들의 서울지방국세청 농성사건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중권 대표는 "의원들이 일선 행정기관에 몰려가 자료 요구를 하는 초법·탈법 행위에 대해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이치호 윤리위원장은 "공직기강을 흔들려는 불법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전용학 대변인은 "야당이 비정상적인 정당활동으로 공권력 무력화와 공무원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납세의무를 경시할까 우려된다"고 비난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