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료 인상 억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을 안정시키기로 하는 등 올 하반기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한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방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개최한 결과,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및 휴가철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가격안정 노력과 수해와 추석에 대비한 농축수산물 가격 등 지방물가 전반에 대한 안정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공공요금 가운데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 봉투값의 경우, 원가 현실화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의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는 분산하기로 했다.

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경북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개인서비스요금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수시로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행락지 바가지 요금과 자릿세 징수 등을 막기 위해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하고 '부당요금 신고센터'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대구시는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지역별지수를 작성, 공표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별 경쟁을 유도하는 등 경쟁적인 지역단위별 물가관리체계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기상재해 등으로 농축산물의 수급불안시 임시직판장을 운영하고 시군구의 관련부서로 편성된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키로했다.

한편 지난 6월까지 대구지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4.9% 상승했으며 경북은 4.4% 상승에 그쳐 전국평균 5.2%보다는 낮았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