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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커스-김대통령 탄핵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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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전날 이재오 총무의 사견일 뿐이라며 거두어 들였던 김대중 대통령의 탄핵소추 문제를 25일 공식 제기하고 나서 정치적 파문이 예상된다.

이 총무는 이날 오전 총재단회의에서 다시 '김대중 대통령 탄핵소추 검토보고'를 통해 "대통령이 정기국회 전까지 3대 국정파탄에 대한 해결방안을 국민들 앞에 분명히 제시하고 나라를 파탄지경에 이끈 국정운영의 잘못에 대해 국민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그렇지 못하면 헌법 65조에 의거,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 대통령이 국정의 대소 현안에 위법적이며, 초헌법적이고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국가와 국민들에게 불행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성립되기 때문에 우리당 의원 132명에 4명만 더 확보하면 과반이 되므로 탄핵소추 발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이 총무는 변협의 23일 결의문에 고무된 듯 "총무단은 대통령이 법률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초법적인 것 등에 대한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그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탄핵거론을 헌정을 파괴하려는 야당과 이회창 총재의 정권욕과 대권병의 결과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전용학 대변인은 25일 한나라당 이 총무의 대통령 탄핵소추 검토보고에 대한 성명을 내고 "이는 국정을 챙길 능력과 비전이 없는 이회창 총재가 민주헌정을 파괴해 권력을 잡아보겠다는 정권욕과 대통령병의 결과로 본다"고 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 총무의 검토보고는 이 총재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이 총재는 국민이 어찌됐든 오로지 정권을 잡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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