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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원외 변협결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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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열린 자민련 당무회의에서는 '법치주의 후퇴'를 비판한 대한변협의 결의문을 원외 당무위원들이 지지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김현욱 위원은 "이번 결의문은 보수적 성향인 변협이 고뇌끝에 내린 결의문"이라며 "법치주의 후퇴는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린다는 뜻으로 자민련도 자괴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채택 현장에 있었던 최환 위원은 "분위기가 매우 강했고 국민 뜻이 담긴 것으로 보아도 된다"며 "서석구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까지 주장했고 커피 타임에는 군사정권 말기 현상같다고 운운하는 발언도 나왔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이원범 위원도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대학교수와 변협이 나섰고 그들이 나선 후에 시국이 조용히 끝난 적이 없었다"며 "그러나 지금 청와대는 못느끼고 있는 것같다"고 가세했다.

그는 특히 "시민단체 월권에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며 "모든 사업주체는 시민단체이고 공무원은 곁다리다. 법치 통치인지 시민단체 통치인지, 시민단체 국가인지법치국가인지 구분이 힘들다"고 시민단체를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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