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北 군사력 철수땐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

대북 대화 목표 북한 재래식 전력감축 한반도 냉전 아직 끝나지 않아

한반도문제에 정통한 토머스 허바드 주한미대사 지명자가 25일 미 상원 인준청문회 증언을 통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감축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허바드 지명자의 증언은 물론 미 상원 외교위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순한 발언으로 그 의미를 축소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허바드 지명자가 주한미대사 지명자인데다 국무부 정통관료로 동아태담당 차관보 직무대행까지 지냈고 방북핵협상에 실무교섭책임까지 맡은 경험이 있어 그의 발언은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그는 전임 빌 클린턴 행정부시절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의 방북준비차 평양을 방문하는등 수차례 방북경험이 있는 대북전문가인데다 지난 3월에는한미일 3자 정책협의회 미측대표로 서울을 방문한 바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 조율사였다는 점에서 그의 발언에 그만큼 무게가 실렸다고 볼 수 있다.

허바드 지명자는 이날 증언에서 재래식 군사력 감축에 대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북 협상기조에 대한 윤곽을 가늠할 수 있는 밑그림을 제시했다는 게 워싱턴 관측통들의 분석이다.

허바드 지명자는 증언에서 첫째로 부시 행정부는 아직까지 북한측과 재래식 군사력 감축에 대한 협상을 실질적으로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둘째로는 "현 시점에서 우리의 목표는 북한과의 대화재개를 통해 재래식 군사력과 관련된 현안을 다루는 대화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다시 말해 허바드 지명자는 부시 행정부의 북-미대화 재개의 목표중 하나가 재래식 군사력 감축관련 현안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세째로는 북-미대화가 이뤄져 재래식 군사력 감축문제가 정식 의제로 다뤄지면이에 대한 진전을 성사시켜 한반도 긴장완화의 한 축을 쌓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의지의 일단을 내비쳤다고 평가된다.

허바드 지명자가 이와 관련, "우리의 근본적인 관심은 이 문제에 관한 논의가시작돼 이에 대한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라고 밝힌 대목이 이를 반증해 주고있다.

허바드 지명자는 그 다음으로 장기적 안목에서의 재래식 군사력 감축협상의 목표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미국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비무장지대 주변에 배치된 북한 군사력의 철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 경우 이를 계기로 주한미군 병력 철수를 시작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허바드 지명자는 마지막으로 협상주도문제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는 함께 해야한다"면서 우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미국측 입장을 강하게 대변했다.

특히 허바드 지명자가 "한국이 재래식 군사력 문제들에 대한 대단히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우리도 깊은 이해가 있다"며 "한국에 3만7천명이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한 대목에서 미측 의도의 일단을 읽을 수 있다. 허바드 대사는 이 대목에서 한미간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거듭 강조했다. 바로그같은 한미간 긴밀한 협의와 공조가 누가 협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느냐보다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