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증가율보다 세부담 앞질러

도시가구의 세부담이 소득 증가율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조세연구원 성명재 연구위원은 25일 '재정포럼' 7월호에 실은 '도시가구의 세부담 추이'란 보고서에서 "도시가구의 연평균 소득.소비세 부담은 지난82년 26만6천원에서 99년 242만5천원으로 9.11배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에 소득은 6.7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세부담이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한 요인으로 물가 상승, 소득세의 누진세율체계, 소득 증가 및 소비세율 인상 등을 꼽았다.

성 연구위원은 소득세와 소비세 부담을 합한 실효세부담률은 80년대와 90년대중반 6~7%, 90년대초 7~8%, 90년대말 8~9% 정도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고 이는 소득 감소와 세율 인상에 따른 것으로 추정했다.

성 연구위원은 또 "지난 20년간 소득.소비세의 조세집중도는 0.35~0.42로 추정된다"며 "80년대에는 별 변동없이 0.4정도를 유지하다가 90년대 들어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조세집중도는 1에 가까울수록 세부담이 누진적이고 0에 가까울수록 역진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