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문화권 중복투자 우려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개발은 중복투자의 우려가 높으며 포항 영일만 신항사업은 민간사업자의 경쟁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이 지역현안의 추진실적과 문제점 등을 중점평가해 25일 국회에 보고한 '2001년도 상반기 정부업무 평과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달성 신시가지 사업은 중앙의 구체적인 지원방안 미흡으로 타당성 검증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낙동강 특별법과 관련, 오염총량제 사전준비 및 시행을 위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법이 제정될 경우 혼란이 우려되고 있으며 지역내 테크노파크 사업은 각자의 특화방식은 물론 유사사업과의 연계 및 자립문제 등에 대한 정책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함께 지방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시책이 미흡하며 관련부처간 추진시책의 중복방지와 연계강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주요 정책과제가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중복투자 해소, 부처간 업무 협조와 조정,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등의 시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번 상반기 평가결과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별도의 조치계획을 수립키로 했으며 하반기에 이행상황을 재점검한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