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행정구조 개편 본격논의

지방 행정구조 개편문제가 오는 9월부터 재구성될 예정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공론화와 그에 따른 현실화 여부가 주목된다.

행정자치부가 28일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해 9월의 외부 전문기관 용역보고서와 토론회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자체 방안을 확정한 후 특위에 제출키로 했다.

행자부 안은 광역시.도의 통합과 기초자치단체의 광역화, 대도시 자치구 개편, 지방 의회제도 개선 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 사안별로 장기 혹은 단기 과제로 분류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자료는 "현행 3-4단계 지방행정계층 구조는 교통.통신의 발달, 지식.정보화 사회 등 환경 변화에 부적절한 데다 정계나 학계 등으로 부터도 국가경쟁력 강화 및 선진 지방자치기반 구축을 위한 개편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자료는 또 "특히 정치권에서 이해가 첨예하게 맞물릴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의원입법으로 추진돼야 하며 특위 제출에 앞서 당정회의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시.도 통합과 대도시 구청장의 임명제 등 쟁점 현안들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일 전망이며 일부 현안에 대해 절충이 이뤄질 경우 의원입법 형식으로 지자제법 개정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터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