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민당 참의원 선거 압승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29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한국,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는 우익노선이 한층 더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또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압승으로 장기집권의 기반을 다진데 이어 경제개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의 압승=자민당은 3년마다 의원정수의 절반을 교체(개선.改選)하는 참의원 선거에서 지구역 73명과 비례대표 48명 등 모두 121명을 물갈이하는 이번 선거에서 64석을 확보, 단독으로 개선 의석의 과반을 달성했다.

또 연립여당에 참여하고 있는 공명당이 13석, 보수당이 1석을 각각 차지해 이들 3개 연립정당의 총 의석수는 선거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최대치로 전망했던 78석에 달했다. 연립 3당은 △개선 의석 121석 중 과반인 61석 △참의원 원내 과반확보를 위한 63석 △안정다수의석에 필요한 68석의 단계적인 목표를 모두 초과달성하는 놀라는 승리를 거뒀다. 반면 야당의 경우 제1야당인 민주당 26석, 공산당 5석, 사민당 3석, 자유당 6석, 무소속 3석에 그쳤다.

◇고이즈미의 장기집권=당초 고이즈미 총리는 인기가 바닥을 기던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를 대신해 과도기적 총리로 정권을 잡았다.

자민당은 고이즈미의 임기를 오는 9월 자민당 총재선거 때까지로 제한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고이즈미의 인기로 대승을 거둠으로써 '고이즈미 체제'의 장기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립 3당은 참의원 선거 직후 미디어의 사전출구 조사를 통해 '낙승'을 확인한 뒤 곧바로 정책협의를 갖고 연립정권을 더욱 공고히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우익세력의 준동=고이즈미의 압승으로 일본의 우익노선은 더욱 대중적 기반을 넓힌 것으로 확인,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등을 놓고 한국, 중국 등과 마찰이 더욱 심화될 조짐이다. 고이즈미가 이웃인 한국과 중국의 거듭된 '조언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 강행입장을 표명한데 대해 유권자들이 힘을 보태준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고이즈미는 선거에 나타난 '민심'과 '국민정서'를 내세우며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하고, 역사교과서 파문을 뒷전으로 미뤄놓을 가능성이 크다.

◇경제개혁=고이즈미의 구조개혁이 급물살을 타게됐다. 그는 선거기간중 "저성장과 대량실업이 예상되지만, 구조개혁에 따른 아픔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이즈미는 이른바 성역없는 구조개혁과 고통분담을 국민에게 촉구하며 대대적인 경제개편 등 구조조정에 착수할 수 있는 명분과 힘을 선거를 통해 얻게 됐다.외신종합=류승완기자 ryusw@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