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의무공급제 부활

건설교통부는 3년만에 부활키로 한 소형아파트 의무공급 제도와 관련, "모든 방안을 검토중이며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8월말까지 세부내용을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 확정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고 29일 밝혔다.

건교부 최재덕 주택도시국장은 "서울·경기도에 공급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 의무공급 비율을 지키는 단지에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방안, 재건축에 공급비율을 탄력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소형아파트 의무공급제도 부활방침 발표에 따른 재건축 아파트 시장의움직임 등을 종합검토한 뒤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8월말까지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