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 국고지원은 특혜

정부의 지역의보 국고 지원에 대해 직장의보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직장의보 가입자들은 "지역의보는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데도 이들에게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며 "보험료 징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경영인총협회와 한국노총은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 관련 토론회에서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지역의보 국고 50% 지원은 파산한 의보재정 부담을 직장의보 가입자들에게 떠넘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 변재환 한국병원경영연구위원은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면 형평성에 맞게 직장가입자에게도 당연히 국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는 보험료 전액을 부담토록 하고, 저소득층이나 노인계층에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경총측도 "정부가 직장가입자들에게도 국고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 있을 직장-지역의보 재정통합에 대한 반대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전국 2천340만명의 지역의보 가입자중 70%이상이 사업자 등록도 돼 있지 않는 등 정확한 소득을 파악할 방법이 없는 현실에서 의보재정 안정화를 위해선 지역의보 국고지원은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해명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