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관~석적 국도확장 등 사업비 국고지원

왜관~석적간 국도확장사업(총사업비 1천518억원)과 안동지구 숙박휴양거점조성사업(2천827억원)등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그러나 1조4천8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구선 복선전철화사업과 중앙선 영주~영천간 전철화(2천789억원), 밀양~청도간(1천884억원), 호계~불정간(914억원) 국도확장사업,구미4단지 진입도로(346억원) 등은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사업추진이 보류됐다.

기획예산처는 1일 각 부처가 요구한 41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등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있거나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한 14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6조4천억원을 내년 예산부터 연차적으로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27개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은 있으나 추진시기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투자우선순위가 낮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추진을 보류시켰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41개 대형투자사업 중 신규착수가 필요한 사업은 국립디지탈도서관건립 등 투자우선순위가 높은사업 4건,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단계적으로 추진할 사업 8건, 정책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 2건 등 14개사업이다.이 가운데 '왜관~석적간 국도확장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하는 것으로 지적됐고 안동지구 숙박휴양단지는 유교문화자원 개발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지만 기반시설만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구선복선전철화사업과 밀양~청도 국도확장사업 등은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중장기 검토사업으로 분류돼 추진이 보류됐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