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인적교류 계속"

정부는 2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교원, 지방자치단체간 교류를 포함한 일반적인 한일 인적교류는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반장 최희선 교육차관)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내 극히 일부 세력만이 시대착오적인 역사왜곡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한일 양국민간의 인적교류는 더욱 활성화, 일본국민에게 역사왜곡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꾸준히 알리는 한편 양국 국민간 과거 역사에 대한 공동인식의 폭을 넓혀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정부의 분석결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파문으로 올해 계획된 767건의 지방자치단체간 한일 교류사업 가운데 19%인 148건이 연기.취소됐으며, 학교간 교류를 포함한 교육교류 사업도 전체의 30% 가량이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당국자는 "역사왜곡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지만, 과도한 민간차원의 교류중단은 건전한 일본 국민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국내 일부 지자체나 학교 등에서 대일교류 행사를 중단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으나, 이는 해당단체나 기관들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5일 종료될 예정인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채택결과를 중간 점검한 결과 문제의 후소샤(扶桑社) 교과서 채택률이 당초 우익세력의 목표치 10%보다 낮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일본내 동향을 예의주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요구한 역사왜곡을 주도한 우익인사의 국내 입국금지 방안을 논의했으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성급히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