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비 연금제 개혁 부실기업 지원중단 촉구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부실기업에 대해 한국정부가 확고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2일 한국의 사후관리프로그램 협의에 대한 토의결과를 발표하고 기업부문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대기업과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기업들이 한국경제에 짐이 되고 취약성의 근원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회생불가능한 기업에 지원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도 이날 2001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는 지난 수년간의 노력으로 구조조정의 법적 제도적 틀은 마련됐으나 실제 구조조정의 속도는 당초 기대보다 느리다고 평가했다.

IMF와 OECD는 정부가 소유하고있는 금융기관을 조속히 민영화할 것을 권고하고 회사채 신속인수 제도는 올해로 종료돼야 하며 CBO(채권담보부 증권)제도도 자금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점차 폐지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고령화의 진행속도는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편으로 2050년에는 부양인구비율이 OECD국가 중 6번째로 높은 국가가 될 것"이라며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제도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은 국민연금 급여의 본격적인 지급이 2008년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연금제도개혁의 기회가 아직 많다"면서 3단계 개선방안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