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타개 정책협 논란

여야가 경제난 타개를 위해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9일부터 이틀간 열기로 합의했으나 경기부양론과 구조조정론으로 입장이 엇갈려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 의원 7명씩, 자민련 2명, 정부 측에서 경제부처 장관 등 6∼8명이 참가한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과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전화 통화를 통해 의제로 수출·투자 부진과 산업 생산 위축 타개, 서민생계 대책, 주5일 근무제, 구조조정 등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입장차로 합의 도출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세균 기획조정위원장은 5일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정책이 필요하고 '섣부른 경기부양 조치는 바람직 하지 않다'던 당의 정책 인식이 바뀌고 있다"며 정책협의회를 앞둔 당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최근 국회 추경예산 통과와 서민 생계 대책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기 부양과 관련된 경기 조절책 논의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6일 민주당사에서 열린 경기대책 간담회에서 3·4분기 예산 집행과 수출 금융 확대, 예산불용액 최소화 등을 미리 논의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기업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면서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임태희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고통스럽더라도 당장의 경기부양책보다는 구조조정을 해야만 장기적으로 경제가 살 수 있다"며 "여당이 경기부양에 매달리는 것은 내년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우리 경제와 밀접한 미국·일본 경기에 대한 정부 여당의 부정확한 예측과 그에 따른 경기대책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정책국 한 관계자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합의사항이 정부의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여야 입장이 상반된 부분이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