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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2.6% 인상최저임금이 시간당 2천100원으로 오른다.

이는 일급(8시간) 1만6천800원, 월환산액(226시간)으로는 47만4천600원이 된다.노동부는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간급 기준으로 1천865원에서 2천100원으로 12.6%(235원) 인상하는 최저임금안을 확정, 5일 고시했다.이에 따라 기본급과 고정수당으로 현재 시간당 2천100원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20만1천여명의 근로자가 이 고시의 혜택을 보게 됐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임금인상률(7월말 현재) 6.1%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소득격차 완화와 비정규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평균 임금인상률보다 다소 높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부패방지위 전원 재산등록

내년 1월 출범하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자신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재산을 빠짐없이 성실하게 등록해야 한다.

부패방지법 시행준비기획단(단장 김호식 국무조정실장)은 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부패방지위를 명실상부한 부패방지총괄기구로서 기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전 직원에게 재산을 등록토록 하는 등 엄격한 내부윤리통제규정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 대상은 4급 이상 공직자이며 특히 1급이상 공직자는 신고한 재산내역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돼있다.

회의에서는 또 이런 취지의 연장선상에서 부패방지위 직원 채용시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엄격한 인선기준을 마련하고 직원선발위원회를 구성해 적격자를 선발키로 했다.

체납자 금융조회 급증

재산세, 자동차세 등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개인금융재산 조회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6일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실명제법 등에 따라 징세를 위해 이뤄진 지자체의 금융거래정보요구건수는 98년 8만4천898건, 99년 17만2천115건, 2000년 33만3천123건으로 매년 늘어났고, 특히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53만4천197건에 달했다.

이는 세수확보를 위해 재정여건이 좋지않은 지자체가 종전보다 금융거래정보 요구대상 체납 기준액을 낮춘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로비활동 공개법안 추진

국회 바른정치실천연구회(대표 신기남.민주당의원)와 무소속 정몽준 의원은 5일 외국 대리인(로비스트)의 활동을 허용토록 하는 '외국 대리인 로비활동 공개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들은 법안제출에 앞서 오는 9일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정희 교수(외대)가 주제발표를 하고, 한나라당 남경필, 민주당 허운나 의원, 이석연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 법안 내용에 관한 여론을 수렴한다.이들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로비스트로서 외국의 정부와 정당, 기업,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려면 법무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한 뒤 6개월마다 활동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또 회계장부와 기타 활동자료를 사무실에 비치하는 한편 법무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함으로써 로비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부채비율 200% 규제 완화

정부와 민주당은 경기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규제완화대책과 관련, '부채비율 200%'를 적용받는 상당수 기업을 이 규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기업개혁의 중심을 건전성과 투명성의 확보에서 수익성과 미래가치 창출로 옮겨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간 업계에서 투자의 걸림돌로 지적해온 이 규제를 완화키로 대체적인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6일 "영업수익의 이자액에 대한 배율을 표시하는 이른바 이자보상배율이 3 이상인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 상장사 가운데 36~37%에 달한다"면서 "이들 기업에까지 부채비율 200%라는 족쇄를 채울 필요는 없다는 점을 정부에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南北대사 겸직

(웰링턴AP연합)지난 3월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뉴질랜드는 로이 퍼거슨 주한대사가 초대 북한대사를 겸직하도록 임명했다고 필 고프 외무장관이 6일 밝혔다.고프 외무장관은 북한이 퍼거슨 대사의 북한 대사 겸직 임명제의를 수용했으며 퍼거슨 대사가 서울에 주재하면서 평양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프 장관은 이어 뉴질랜드도 김병홍 인도네시아 주재 북한대사의 뉴질랜드 대사 겸직 임명을 승인했다고 밝히고 "한명의 대사를 남북한 동시에 파견하는 것은 한반도의 통일노력을 지지하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