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 위해 세금감면 추진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확대에 이어 세금감면을 통한 내수진작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내수진작을 위해 필요하다면 감세정책을 사용하고 세출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YTN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세제개편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과표 현실화와 감면축소 등을 통해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춘다'는 것이 세제개편의 기본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대해 "재정적자상황에서 경기진작을 위한 감세조치는 재정적자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그 효과도 간접적이고 상당한 시차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에 중산.서민층을 위한 세부담경감방안을 검토중이며 이 경우 경기진작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10~40%인 종합소득세율을 10%정도 낮추고 공제폭을 확대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부동산 양도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