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강산 사업' 北에 당하기만 하나

북한이 8일 아태평화위원회(위원장 김용순)를 통해 금강산 관광사업이 미국의 방해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교묘한 책임회피에 지나지 않는다. 8일은 지난 6월8일 아태평화위측과 현대아산이 합의서에서 현대가 금강산관광미납금을 지급하는 대신 북한은 7월중 육로 관광개설을 위한 당국간 회담을 하고 2개월이내 관광특구 지정 관련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마지막 시한이었다. 현대는 이 합의에 따라 7월초 미납 관광대가 2천200만달러(약 290억원)를 북측에 송금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육로관광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7월중 당국자 회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관광특구 지정도 하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북한이 불쑥 미국의 방해 때문이라는 해명성 성명을 내놓은 것은 '미국의 자세' 때문이란 명분을 만들어 앞으로 남북한 모든 현안을 '북·미 관계'에 연계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관광대가 송금으로 거의 중단된 금강산 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추진해온 우리측의 기대는 무산되게 됐다. 같은 날 발표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는 미국이 대화의 조건을 철회하지 않는 한 대화를 재개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는 등 강경기조로 일관해 남북 대화나 금강산 사업은 북미 관계가 진전되지 않으면 진척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와관련, 북한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미국의 방해책동 때문으로 강변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어거지라고 본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불신감이 높을수록 그들이 "금강산 관광사업은 단순한 관광사업이 아니라 현 북남관계 발전의 기초로 출발하게 되었으며 전 민족공동의 사업으로 되었다"고 말한 것처럼 남북관계를 공고히 하고 쌍방간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사태를 호전시키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정부도 조급하게 '성과'를 얻는데만 급급, 결과적으로 북한에 일방적인 '퍼주기'만 했다는 비난을 뼈아프게 새기고 대북사업에 있어 차분하고 이성적인 자세로 돌아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