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여.야.정 정책협의회 의미

9일부터 이틀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가진 경제정책협의회에서 여야 3당과 정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비롯 기업규제 완화 및 민생현안 등 11개항목에 대해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각각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을 주장하며 난상토론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때문에 국민 경제와 직결되는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결실이 도출되지 않은데다 합의된 민생현안들도 상당부분 이미 여야 입장이 정리된 것이어서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지역균형발전=여야는 지방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사업 추진 주체를 중앙 주도에서 지방 주도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키로 했다. 여야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신설,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산업과 문화 등 지역별로 특색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토록 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현 국민경제자문회의 내의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확대 운영, 실무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 여야는 관련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합의했다.

◇기업규제 완화=여야는 30대기업 집단 지정제도를 현행 자산순위 기준에서 자산 규모로 개편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대기업수도 대폭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자산 기준과 부채비율 200% 제한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추후 조정키로 했다.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자산 기준으로 40조원 30조원 등이 거론됐으며 부채비율 200% 제한 폐지는 여당이 '완전한 재벌 개혁 포기를 의미한다'며 반대했다"고 밝혔다.

또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소송 남발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기업.금융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시장 불안의 원인인 잠재 부실기업 처리를 신속.투명하게 처리하는 한편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공개, 관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민생현안=주5일 근무제에 대해 "노사정 위원회에서 월차와 생리휴가 조정작업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는 원칙론을 밝혔다.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가 기업 여건을 고려, 내년 공공부문에서 먼저 실시한 후 민간에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 9만호를 포함 연간 15만호 공공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장기저리 주택구입 자금 확충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청장년층 실업자에 대한 인턴제와 IT분야 특별 훈련 예산을 확보키로 했으며 난방공사 민영화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전기료 누진세 완화에 대해서는 정부측이 "7월분 고지서를 확인한 후 다시 논의하자"고 요구해 합의사항에서 빠졌다.

◇경기 부양책 합의 무산=한나라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초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금 10조원 감면을 주장했다가 5조원으로 수정했으나 민주당과 자민련이 "감세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감세액 확정은 경제상황을 고려해 차후 결정하자"고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 정부 여당이 주장한 추경안 등 10조원대 재정지출 확대방안도 한나라당이 "감세 정책과 추경안은 연계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해 무산됐다. 여야는 추후 3당 정책위의장 회의를 통해 감세정책과 추경안에 대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