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환경단속 관심없어

민선 지방정부가 발족한 이후 환경위반업체에 대한 단속 적발률이 감소하고 있는데다 환경부 자체의 적발실적과 비교해도 턱없이 뒤떨어져 단속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14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난 95년부터 2000년까지 주요 수질오염원인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실태를 환경부가 운영하는 중앙단속반과 비교한 결과, 중앙단속반의 평균 적발률은16.2%인 반면 18개 지자체는 7.8%에 그쳤다.

더욱이 민선1기에 해당하는 95~97년의 이들 지자체의 평균 적발률은 9.9%였으나 민선2기인 98~2000년의 적발률은 6.6%로 뚝 떨어졌다.

특히 대구 동구는 대구시로부터 '무허가 배출시설 단속계획'을 시달받고 점검계획만 수립한 채 아예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북 구미시도 98년부터 2000년까지 폐수위탁처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내 56개 업소가 폐수위탁처리실적보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조치를 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