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봉급생활자 600만명의 세금을 10% 이상 경감하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자영업자들도 세금을 10~15% 정도 감축해줄 방침이다.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15일 "김대중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 밝힌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의 후속조치를 검토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득공제폭을 확대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세목별 감면규모와 구체적인 감세방안은 이달말 세제개편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근로소득세 징수액이 지난해 6조5천억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금감면액은 연간 6천500억원, 1인당 평균 10만8천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은 이와 함께 "월 임대료가 10만원 수준인 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하고 서민들이 소형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월세를 들 때 소요자금의 70%를 장기 저리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기술개발적립금 등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기로 하고 이달중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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