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유사법제' 국회제출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대비한 '유사법제'를 빠르면 내년 1월 소집될 예정인 정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도쿄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 7월 중순 각 성청 담당자 팀을 15명 태세로 이미 확충했으며, 앞으로 법정비를 위한 검토 작업을 가속시킬 계획이다. 유사법제란 일본이 직접 무력 공격을 받는 등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위대의 신속하고 원활한 출동 및 작전 등을 가능토록 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법률과 제도의 정비를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