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수가 4차례 인상 의료비 6조 증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친 건강보험 수가 인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가 6조원 가까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순(민주)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잇따른 수가인상 결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의료보호, 건강보험 급여와 본인부담금 등을 포함해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를 5조9천263억원이나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자료는 또 수가인상에 따른 항목별 의료비 증가액을 산재보험 231억원, 자동차보험 746억원, 의료보호 2천591억원, 건강보험 5조5천695억원 등으로 추계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재정파탄 위기에 처한 건강보험의 경우 의약분업 도입에 따른재정증가분은 1조877억원에 불과한 데 비해, 4차례 수가인상에 따른 재정증가분은 3조7천245억원에 달해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주원인이 의약분업이 아닌 수가인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년여동안 건강보험 수가가 무려 50% 가까이 인상된 것은 의료계에대한 일종의 정책적 특혜"라며 "건강보험 수가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형편도 고려하지 않은채 과다하게 인상된 만큼 내년도 수가 계약과정에서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수가 인하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