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우회도로 건설비 부담 지자체 등줄기 휜다

국도 대체 우회도로 공사가 기획예산처의 논리에 막혀 시·군청 등의 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사비는 국가양여금을 지원받도록 돼 있으나 부지 대금은 시·군청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 1건 부지값이 대부분 100억원을 넘어 취약한 지방 재정으로는 엄청난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경북의 함창∼불정 구간 경우 전체 땅값 290억원 중 89억원은 문경시청이 부담해야 하나, 이 액수는 시청의 세입과 비교하면 너무 과중한 부담이어서, 이런 공사가 한 건이라도 생기면 복지 사업 등은 뒤밀릴 수밖에 없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우회도로도 국도인 만큼 중앙정부에 건설 책임이 있는데도 돈줄을 쥔 기획예산처는 지방정부 공동 책임론을 거론하며 부지 매입비 부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서는 건교부 측도 반대, 한 관계자는 "우회도로도 국도인 만큼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 건설해야 하고, 그래야 부지 늑장 매입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국토청에 따르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경북도내 우회도로는 영천 금호∼임고 구간 등 6건으로 지자체 부담 부지 매입비가 무려 574억원에 달하고 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시가지 통과 국도 구간을 외곽으로 옮김으로써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