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단 파문 정부대응 미비 추궁

민주당은 22일 임동원 통일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당무회의를 열어 8.15 방북단에 대한 방북 승인 경위와 일부 방북단의 돌출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책 미비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당무위원은 방북단이 물의를 빚은데 대해 통일부 장관의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임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정부는 방북 추진단의 역량을 확신했고 각서와 방북 교육을 통해 약속을 준수할 것으로 확신했다"면서 "그러나 일부 인사들이 정부와의 약속을 어긴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행사를 교훈삼아 남북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당무위원들은 임 장관의 보고가 불만인 듯 정부측 태도를 문제 삼았다. 먼저 천용택 위원은 "임 장관은 방북단이 사전에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확신했다는데 무얼 근거로 그렇게 확신했나"면서 "결과적으로 남.남 갈등만 증폭시켜 정부만 곤혹스럽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영달 위원은 "분단상황에서 우리나라에는 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같은 특수성을 감안, 정부는 이들과 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고 김영진 위원은 "이번의 불미스런 사태는 옥동자를 낳기 위한 산고"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순형 의원은 "당초 공안당국이 극력 반대했던 방북을 통일부가 우겨 단 하루만에 승인했다"면서 "현 정부의 남북관계 진전 노력을 손상시킨데 대해 통일부 장관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방북단 중 일부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주문이 주를 이뤘다. 김경재 위원은 "통일운동은 일부 좌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면서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재정 위원은 시민단체의 반성을 촉구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