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주공 통합 '먹구름'

김용채 한국토지공사 사장의 건설교통부 장관 취임으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 전망이 불투명하게 됐다.

김 신임장관은 토지공사 사장 시절 사석에서 양 기관 통합에 반대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그는 특히 지난 14일 '용인죽전지구 역세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세미나를 겸한 기자간담회에서 "권해옥 주택공사 사장과 사석에서 통합문제를 논의했는데 권사장도 반대입장을 폈으며 본인도 꼭 통합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시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또 "통합보다는 차라리 업무조정을 통해 주공과 토공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덧붙이기도 했었다.

아울러 "일본도 주공과 토공을 통합했다가 다시 분리하는 과정을 겪은 사례도 있으며 사실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통합이 비효율적이라고 본다"는 개인소회를 표명했었다.

이와 함께 토지공사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양 기관의 통합에 앞서 먼저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통합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주공도통합으로 인한 부채 부담증가에 따른 재정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입장이다.한편 주공과 토공 통합작업은 관련 정부안이 이달중에 확정되는 등 통합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통합법안은 지난달말 법제처에 넘겨져 심사 중이며 이달 중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