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행정구역 개편방안 "조정안 건의땐 검토"

정부는 대구시의 행정구역 개편움직임과 관련, 조정안을 마련해 건의하면 이를 검토하겠으며 또 시.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되 그 내용에 반드시 구속될 필요는 없으며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엔 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23일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대구시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키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치구간의 행정구역 조정방안을 확정, 지자제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건의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은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으로부터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수적인 절차"라며 "그러나 이는 법령제정 과정에서 참작해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 의견에 반드시 구속될 필요는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지자제법에 규정돼 있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엔 지방의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투표절차를 규정하는관련법이 아직 마련돼 있지않아 현재로선 투표하기 어려우나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상정돼 있는 만큼 여야간에 합의되면 실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