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200만섬 北지원 거론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민주당 장성원 의원은 23일 "쌀 재고 증가로 농촌에서 쌀값 폭락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남아있는 남북협력기금 3천300억원으로 쌀 200만섬(30만t)을 사서 북한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21일 농민단체 대표와 농협조합장들이 국회를 방문, 남는 쌀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와, 오는 27일 농림부와의 당정협의때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할 생각"이라며 "그러나 평양 통일축전행사의 돌출행동으로 인한 여론이 좋지 않아서 부담스럽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쌀 재고량은 735만섬(105만t)으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권장량인 530만섬을 이미 초과한데다, 올 가을 추수가 시작되면 재고량이 급증하게 돼농촌에서는 현재 가마당 15만~16만원선인 쌀값이 13만~14만원으로 폭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휴일 2~5일 감축 검토
주 5일근무제 도입에 맞춰 빠르면 내년부터 법정 공휴일이 2~5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3일 "주5일 근무가 실시되면 법정공휴일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전제로, 식목일, 현충일,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등 4일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하자고 제의, 어떤 공휴일을 줄일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현재 2~5일을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앞으로 노사정위에서 논의중인 주5일 근무제가 확정되면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법정공휴일 감축안을 마련한 뒤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어린이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어렵고 근로자의 날도 근로자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돼 어떤 날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할 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김정일 북유럽 방문 희망"
(모스크바.교도연합)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달초 러시아 방문 중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다음 해외 방문지로 북유럽을 찾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북-러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23일 말했다.
소식통들은 김 위원장이 지난 8일 크렘린에서 푸틴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지난 4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요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가 이끄는 유럽연합(EU) 고위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한데 대한 답방 형식으로 북유럽 국가들을 돌아보고 싶다고 푸틴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제주자유도시 추진委 설치
제주도를 관광.금융.무역 등의 부문에서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추진위원회와 추진기획단이 설치돼 2003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국제도시추진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25명 이내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재경.건교부를 비롯한 9개 관계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경제수석, 제주도지사와 총리가 위촉하는 자 등이 참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안, 개발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정비안, 개발전담기구의 설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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