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장애인 고용 촉진법 있으나 마나

정부가 장애인 문제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고 장애인 정책을 제대로 시행할 의지도 없는 것 같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있지만 상당수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일반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2%)을 지키지 않고 있다. 얼마전 노동부가 발표한 2000년 장애인의무고용 실태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1%미만인 공공기관이 48개나 되고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업체도 365개나 된다.

중앙부처,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84개 국가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비율은 1.48%이고 장애인 고용 의무대상인 1,891개 기업의 고용비율은 0.95%에 불과했다. 이렇듯 행정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더욱이 공정선거를 외치는 중앙선관위(0.22%)나 공정거래위원회(0.26%), 대검찰청(0.27%)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0.3%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법 규정을 지켜야하는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안 지키니 민간기업들도 정부정책을 우습게 알고 지키지 않는 것이다. 정부가 안지키면서 기업들에게 장애인을 고용하라고 해본들 소귀에 경읽기다.

정부는 말로만 장애인 정책을 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 기업들도 장애인 고용에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양기화(대구시 검단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