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24개 경찰서 구속영장 기각률 25%

경찰서로부터의 구속영장 지휘 요청 혹은 신청에 대한 기각률이 무려 2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내 24개 경찰서가 올들어 지난 7월 말까지 지휘.발부 요청한 구속영장은 3천364건이었으나 무려 828건이 기각됐고, 그 중 505건은 검사 지휘 단계에서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각률은 포항 남부서가 31.9%로 가장 높고, 영주.영천도 30%에 가까왔다.

이 분석은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남발돼 결국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잦음을 드러낸 것이다.

문경.윤상호기자 youns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