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통신자료 조사 70% 급증

올들어 통신회사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없이 수사기관의 문서요구에 의해 제공한 개인의 통신자료(통화자 인적사항, 통화시기, 전화번호 등)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30일 국회 과기정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제공된 통신자료는 모두 12만6천9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0.5%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PC통신자료가 4천105건으로 지난해보다 280.4%나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이동전화와 유선전화도 지난해보다 각각 80.9%와 33.5%씩 늘어난 9만7천482건과 2만5천114건이었다.

수사기관별로는 국정원에 제공된 것이 7천15건으로 지난해보다 102% 늘었고 경찰과 군수사기관 등에도 지난해보다 각각 94.1%와 28.4% 증가한 8만9천739건과 1만2천40건으로 집계됐다.

수사기관의 올 상반기 감청건수도 1천489건으로 지난해보다 25.9% 늘었으며 특히 국정원과 검찰이 각각 663건과 165건으로 지난해보다 75.9%와 22.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