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상환 10-20년 연장

정부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집중돼 있는 공적자금의 원리금상환 부담을 덜기위해 만기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31일 '2001년도 공적자금 관리백서'를 통해 10~20년짜리 장기채권을 차환발행하거나 정부재정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지난 97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모두 137조5천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했으나 이 가운데 24.9%인 34조2천억원밖에 회수하지 못했다.백서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출자한 공적자금 53조원 가운데 감자 등으로 인해 13조3천억원의 손실이 생겼고 예금대지급 및 출연금의 상당부분도 손실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재경부는 이처럼 공적자금의 회수실적이 부진한데다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방안도 여의치않는 등 회수전망도 불투명하고 만기가 2003년 21조9천억원, 2004년 17조7천억원 등 2003~2006년에 집중됨에 따라 장기채 차환발행 등을 통해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지난 해 조성된 2차 공적자금 50조원은 올 상반기에 29조6천억원을 사용했고 나머지 20조4천억원은 아직 남아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