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IMF 특별심사 수용

일본 정부는 은행의 부실 채권 실태와 충당금 상황 등 금융 시스템의 안정도를 분석하는 국제 통화 기금(IMF)의 특별 심사를 수용키로 했다.

일 방송 NHK가 6일 미국을 방문중인 야나기사와 하쿠오(柳澤伯夫) 일본 금융상이 이날 새벽(한국시간) 호르스트 쾰러 IMF 총재와 가진 회담에서 이같은 방침을 표명했으며, 양측은 특별 심사의 시기,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무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수용배경=IMF는 그동안 일본의 금융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별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으나, 일본 정부는 금융청의 인력 부족 등을 내세워 난색을 표명해 왔다. 일본의 금융 심사 수용은 금융 기관의 부실 규모를 은폐함으로써 해외 투자가 등의 불신이 확대되고 있다는 국제 사회의 압력을 결국 일본이 굴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으로서는 주가 급락과 외국 투자가들의 이탈 등을 감안할 때 IMF의 요구 수용은 불가피한 입장이었다. 따라서 일본이 IMF 심사를 통해 일본 금융 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지가 앞으로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심사내용=IMF의 금융 심사는 90년대 후반 신흥 시장 국가의 통화 위기 발생때 IMF의 금융 문제 정보 수집 및 분석이 불충분했다는 반성에 따라 지난 99년 5월 도입된 새 제도로, 지금까지 20개국이 넘는 국가가 이 심사를 받았다.

특별 심사의 주된 항목은 △금융 정책의 투명성 및 중앙 은행의 독립성 유지 여부 △은행, 증권, 보험에 대한 감독 체계 기준이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부실채권의 실태 파악과 자산 사정 기준의 평가 △금융기관의 경영 상황과 건전성 평가 등이다. IMF는 8월에 공표한 대일(對日) 경제 심사에서 일본 은행들의 부실 채권 처리지연에 우려를 표명, 공적 자금의 재투입을 포함한 대책을 촉구했으나 일본 금융청은 IMF가 민간 분석가의 추계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를 게재하는 등 IMF의 분석이 부적당하다고 반박했었다.

일본의 금융 당국자와 은행은 90년대 이후 수차례에 걸쳐 부실채권 처리 방안이 마련됐다고 공언해 왔으나 부실 채권 규모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류승완기자 ryusw@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