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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장관급 회담' 北의 진의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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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중단됐던 제5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6개월여만에 오는 15~18일 서울에서 열리게 된 것은 남북이 다시 대화의 물꼬를 터는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북한은 지난 3월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을 빌미로 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임동원 장관의 해임 표결안처리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전격적으로 대화재개를 제의해 왔다. 이번 회담 재개는 6일 오전 정부가 장관급회담을 열자고 제의한 데 따라 북측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같은 날 오후에 동의한다는 전화통지문을 보내와 성사된 것이다.

우리는 이와 관련, 북한이 전화통지문에서 밝힌대로 "6·15 남북 공동선언의 정신에 부합되게 성과적으로 진행"하기를 충심으로 기대한다. 일각에서 보고 있는대로 '임동원 장관 구출용'등 남쪽의 정치적 상황에 영향력을 줄 목적으로 제의를 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마지못해 회담에 임하고 갖은 명분으로 대화의 진전을 회피한다면 이는 남북관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이 자명하다. 가뜩이나 남한 사회 내부에는 '8·15 민족통일 대축전'파문으로 북한에 대한 이미지와 남북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어느때보다 비등해 있는 시점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회담은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대화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된다고 본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당장의 성과에만 급급해 종전처럼 '퍼주기'등 비난을 받을만한 일방적인 양보는 하지 말아야 한다.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안 표결 처리후 밝힌대로 대북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자세를 최우선적으로 견지해야 할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등 정치적 계산에 의한 의제 설정을 회담 진행의 중심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북한도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남북대화 종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두를 것 없이 차분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이산가족 문제 등 화해협력을 증진시킬수 있는 사안부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풀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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