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시-野 국방비 충돌

(워싱턴연합)미국의 여야가 미사일 방어 체제 추진을 비롯한 국방비 삭감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행정부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2002회계연도 예산을 한 푼도 깎을 수없다는 입장인 반면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야당은 특히 부시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제 예산에 손을 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6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제 추진 비용 83억달러를 포함한 3천290억달러 규모의 2002회계연도 국방예산안 삭감에 응할 용의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양보할 계제가 아니다"고 말했다.그는 미사일 방어 체제 예산 가운데 13억달러를 삭감하려는 상원 군사위원회의 움직임을 강력히 비난하고 "그것은 매우 해로운 일"이라며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사했다.

미국은 지난 1972년 체결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과의 충돌을 피하면서도 미사일 방어 체제를 추진하기 위해 러시아와 힘든 협상을 벌여야 하는 입장이다.반면 켄트 콘래드 예산위원장 등 민주당의 상원 지도부는 재정 흑자를 고갈시킨 부시 대통령의 10년간 1조3천500억달러 감세 정책이 방위비 증액을 어렵게 만드는 주범이라며 10여년만의 최대 규모인 330억달러 증액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칼 레빈 군사위원장(미시간)은 이번 주 미사일 방어 체제 예산 13억달러 삭감안으로 백악관에 대한 올 가을 예산 전쟁의 선전 포고를 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