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표류하는 농업정책

농민들이 파업을 할 날이 올지도 모를 일이다. 어느 정당도 확고부동한 농업정책이 없어 조변석개(朝變夕改)하고 있다. 한 나라의 농업정책에 일관된 눈높이가 없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란 한낱 장삼이사(張三李四)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모든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농업문제 공약쯤이야 은근슬쩍 사탕발림해 놓고 나중에 떼기장 쳐버리면 그만인 줄 안다. 전체 국민 중에서 농민이야 얼마나 미약한 존재들인가. 노동조합이 있나, 그렇다고 노동기본권을 들먹일 줄 아나. 며칠 전 한나라당 경북도지부가 준비한 '21세기 경북 농업발전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과연 이 나라 제1정당의 농업정책이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정부 여당의 농업정책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마당에 수권정당을 자임하는 한나라당까지 제대로 수립된 농업정책이 없다니.

무엇보다 명색이 한 나라의 정당 도지부가 준비한 토론회라면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지역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인데 고작 한사람만 참석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쌀은 생명의 문제로 귀결된다. 쌀이 무너지면 모든 품목이 도미노현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농업의 특성이다. 쌀은 산소와 같은 존재라서 화폐 기준으로 따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중요한 쌀을 정치권까지 비교우위의 잣대로 들이대며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농민들이 그런 제1야당에 등을 기대려는 이유조차 몰라라하는 한나라당을 포기하지 못하는 영남권 농민들의 억하심정은 참 희극적이다. 농민들은 결코 도시민들에 비해 경제적 우위를 바라지 않는다.탈농업을 유도해 도시를 비대화하려는 정책을 비판하지 않을수 없다. 과거 정권에서 지금의 정권까지, 이농화로 인한 도시의 실업자 문제, 도시빈민에 대한 예산 문제가 농업에 대한 투자보다 더 난감했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은 직시해야 한다.시인.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