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국감-통외위 통일부 감사

10일 열린 통일부에 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대북 포용정책의 전면수정과 금강산 사업의 재고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15일부터 재개되는 남북장관급회담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정부와 민간차원의 적극적인 대북지원, 탈북자에 대한 사회안정망 확보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운용.장성민 의원은 "이번 제5차 장관급 회담을 통해 경의선 연결이나 이산가족 문제, 개성공단 조성, 경협 4대 합의서 교환 및 후속조치 등 산적한 과제들의 이행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희상 의원은 "금강산 육로관광 및 관광특구 지정 문제는 남북간 신뢰회복과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하는 데 있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수익성 실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창복 의원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무조건적인 '대북 퍼주기'로 볼 경우 북한에 대해 가장 많은 '퍼주기'를 한 국가는 미국"이라며 "우리사회 일부에서 아직 '대북지원=대북 퍼주기'라는 이분법적 냉전논리가 남아있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되는 일"이라고 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햇볕정책의 문제점은 '햇볕정책을 추진하면 북한이 변화할 것이다', '민간교류는 막아선 안된다'는 식의 도식적인 사고로 추진하기 때문"이라며 "햇볕정책이 추진된 지 3년반 동안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 3억 달러가 넘는데도 인도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다그쳤다.

김덕룡 의원은 "이제 금강산 사업은 사실상 부도상태를 맞았고, 정부는 막무가내식으로 450억이나 되는 국민혈세를 관광공사를 통해 현대에 투입했다"며 "금강산 사업은 더이상 민간사업이 아닌 만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8.15방북단 사태와 관련, 김용갑 의원은 "범민련과 한총련이 통일연대라는 탈을 쓰고 방북한 이유는 2년전 합의했던 3대 헌장 기념탑 건설의 성과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국 범민련과 한총련의 개막식 무단 참석은 애당초 계획됐던 것이지 돌출행동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