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시정질문

대구시의회(의장 이수가)는 10일 제 103회 임시회를 열고 김기옥 행정부시장과 신상철 교육감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동절기 학급증설공사에 따른 부실공사 여부와 달구벌 축제 예산 증액, 지하철 2호선 사고책임자 처벌 수위 등에 대한 시정질문을 벌였다.

특히 이성수 의원은 대구시의 해외시장개척단 활동과 관련, 시가 밝힌 예상계약금액 대비 실거래액 비율이 7.3%에 지나지 않고 참가 업체 부도율이 지나치게 높은 등 총체적으로 부실 운영되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성수 의원(수성 3)=95년 문희갑 시장 취임 이후 시장 개척단을 구성, 엄청난 예산을 들여 지금까지 13회에 걸쳐 46개국을 순방했다. 그러나 상담금액 대비 실거래액은 1.6%, 예상계약금 대비 거래액 비율은 7.3%에 그치고 있다. 또 지난 7년간 시 전체 기업 부도율은 0.52%지만 개척단 참가업체 부도율은 24%며 한번 참가로 끝난 업체가 70%에 이른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낭비성 활동을 중단할 의사를 밝혀달라.

▲김화자 의원(중구 2)=정부의 학교 증설 방침에 따라 교실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공사가 실시되고 있으나 내년 2월까지 공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공기 단축에 따른 안전성 문제와 동절기 부실공사가 불가피하다. 또 공사 감리를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예정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 내년 6월 완공 예정인 지산하수종말처리장의 오수차집관 분리 공사가 이뤄져 있지 않아 정상 가동이 의문시 되는데 대책은.

▲정태성 의원(달서 2)=중앙정부의 과도한 지방세 감면으로 열악한 시 재정이 더욱 어려운데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지방세의 자주권 확보 방안은. 시가 기부체납받은 시설물 중 상당수가 노후돼 사용이 불가능하고 철거 비용만 부담하는데 대책은. 학교운영위원 구성에 있어 타 지역 주민이 위원으로 선출되는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손병윤 의원(수성 2)=시가 어려운 재정에서도 달구벌 축제 예산으로 5억원을 증액 요구하는 이유는. 자랑스런 시민상 후보자 선정위원의 객관성 확보 방안과 시상자에 대한 처우 개선책은. 지하철 2호선 신남네거리 붕괴사고와 관련, 공기 변경 내역과 관계 공무원의 처벌 방침을 밝혀달라.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