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14개 상임위 국정감사 돌입

국회는 10일 통일외교통상위와 보건복지위 등 14개 상임위별로 통일부,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 및 산하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국감은 오는 29일까지 16개 상임위별로 402개 소관 부처(청) 및 산하 기관들을 상대로 평양통일축전 방북단 파문을 비롯한 현 정권의 대북정책과 언론탄압 문제,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재정문제, 국내 경제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며 특히 현 정권의 양대 축인 DJP공조가 붕괴된 여소야대 상황에서 처음으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그 어느때보다 여야간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용갑, 박근혜 의원은 통일부에 대한 통일외교통상위 국감에서 현 정권의 햇볕정책과 관련, "소수 좌익.친북세력의 목소리만 들어왔으며 노벨평화상이란 대통령 개인의 목표와 정권 재창출이란 정치적 목표에 이용함으로써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외교. 안보분야가 햇볕정책에 종속돼 결과적으로 한미 동맹관계를 악화시키고 안보체제도 허술하게 만들고 있다"는 등으로 비난했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야당은 여야합의로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을 대북퍼주기법이라고 매도, 기금사용에 대해 국회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선 정부에 위임한다는 입법취지와 정부의 예산 사용권에 대한 침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현재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시스템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 까지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등 문제점을 지적한 뒤 "각 세대 단위로 부담능력에 따라 국고지원을 차등화함으로써 형평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봉대기자jinyoo@imaeil.com